집행유예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7-05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9.경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발로 걷어 차 폭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 관계이며 감정의 골이 깊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193 | 약식벌금 |
(고소)재물손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7-08 | 1253 |
| 3192 | 약식벌금 |
(고소)업무방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7-08 | 1199 |
| 3191 | 약식벌금 |
(고소)명예훼손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7-08 | 1388 |
| 3190 | 집행유예 |
(항소심)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07 | 1930 |
| 3189 | 집행유예 |
강제추행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07 | 1619 |
| 3188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07 | 1794 |
| 3187 | 훈계 |
공무원징계위원회 - [훈계] 훈계
|
2021-07-06 | 3345 |
| 3186 | 퇴학취소 |
퇴학취소처분 - [퇴학취소] 퇴학취소
|
2021-07-06 | 1410 |
| 3185 | 약식벌금 |
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7-05 | 1608 |
| 3184 | 감형 |
존속폭행 - [감형] 감형
|
2021-07-05 | 1269 |
| 3183 | 감형 |
존속상해치사 - [감형] 감형
|
2021-07-05 | 1369 |
| 3182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05 | 1492 |
| 3181 | 집행유예 |
특수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05 | 1521 |
| 3180 | 집행유예 |
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05 | 1376 |
| 3179 | 집행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05 | 149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