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1-19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9.경 서울에서 당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안면 및 복부를 수 회 가격하고, 팔과 다리 부위 등을 수십 회 가격하여 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데이트 폭력 사건에 해당하며,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유사한 사례로 입건된 전력이 있어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515 | 집행유예 |
주거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9 | 1235 |
| 2514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9 | 1469 |
| 2513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9 | 1476 |
| 2512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19 | 1678 |
| 2511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1-19 | 1441 |
| 2510 | 공소권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1-01-19 | 912 |
| 2509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19 | 1160 |
| 2508 | 1호,2호,3호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3호처분] 1호,2호,3호처분
|
2021-01-19 | 1360 |
| 2507 | 1호,2호,4호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4호처분] 1호,2호,4호처분
|
2021-01-19 | 1371 |
| 2506 | 1호,2호,4호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4호처분] 1호,2호,4호처분
|
2021-01-19 | 1238 |
| 2505 | 1호,2호,4호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4호처분] 1호,2호,4호처분
|
2021-01-19 | 1149 |
| 2504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9 | 1569 |
| 2503 | 집행유예 |
(항소심)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9 | 1191 |
| 2502 | 집행유예 |
감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9 | 1023 |
| 2501 | 집행유예 |
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9 | 106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