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집행정지결정]
집행정지
2021-01-21
_
사건개요
의뢰인의 중학생 자녀는 2020. 7.경 같은 반 여학생에게 강제적인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명목하에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서면사과 및 보복행위 금지, 교육이수 처분을 받아,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이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학생 쌍방간의 진술이 상이하고, 명확한 증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자녀가 일방적인 추행을 가한 사안으로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학교측 및 상대 학생 부모에 대한 대응, 2) 집행정지신청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530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업무방해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1-22 | 1431 |
| 2529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상해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1-22 | 1177 |
| 2528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01-22 | 1320 |
| 2527 | 벌금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벌금형] 벌금형
|
2021-01-22 | 1245 |
| 2526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
2021-01-21 | 1653 |
| 2525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1-01-21 | 430 |
| 2524 | 불처분결정 |
상해 - [불처분결정] 불처분결정
|
2021-01-21 | 961 |
| 2523 | 집행정지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집행정지결정] 집행정지
|
2021-01-21 | 1831 |
| 2522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21 | 1347 |
| 2521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21 | 1575 |
| 2520 | 1호,2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1호,2호처분] 1호,2호처분
|
2021-01-20 | 1362 |
| 2519 | 기소의견송치 |
(고소)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관한추행)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1-20 | 1076 |
| 2518 | 기소의견송치 |
(고소)강제추행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1-20 | 1245 |
| 2517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20 | 1436 |
| 251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9 | 15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