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6-24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9.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제압한 후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소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면담, 4) 합의서 작성 및 제출, 5)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6)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132 | 집행유예 |
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6-24 | 1633 |
| 3131 | 집행유예 |
감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6-24 | 1343 |
| 3130 | 징역형 |
(고소)피보호자간음 - [징역형] 징역형
|
2021-06-23 | 2796 |
| 3129 | 징역형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징역형] 징역형
|
2021-06-23 | 1352 |
| 3128 | 불송치결정 |
강간치상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23 | 1448 |
| 3127 | 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23 | 1415 |
| 3126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6-23 | 2263 |
| 3125 | 혐의없음 |
절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6-22 | 1296 |
| 3124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6-22 | 1664 |
| 3123 | 불송치결정 |
유사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22 | 1315 |
| 3122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22 | 1667 |
| 3121 | 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22 | 1461 |
| 3120 | 불송치결정 |
강간미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22 | 1767 |
| 3119 | 감형 |
공갈 - [감형] 감형
|
2021-06-22 | 1197 |
| 3118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감형] 감형
|
2021-06-22 | 13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