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1-25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 4.경, 2016. 6.경 두 차례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강요미수 등이 병합되어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545 |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25 | 1753 |
| 2544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25 | 3289 |
| 2543 | 집행유예 |
강요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25 | 1737 |
| 2542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1-01-25 | 1236 |
| 2541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 [감형] 감형
|
2021-01-25 | 1145 |
| 2540 | 불구속구공판 |
(고소)협박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1-25 | 1162 |
| 2539 | 불구속구공판 |
(고소)공갈미수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1-25 | 1184 |
| 2538 | 불구속구공판 |
(고소)공갈 -[불구속구공판] 불고숙구공판
|
2021-01-25 | 1273 |
| 2537 | 감형 |
유사강간 - [감형] 감형
|
2021-01-25 | 1026 |
| 2536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1-25 | 1445 |
| 2535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1-25 | 1286 |
| 2534 | 불기소의견송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1-01-25 | 970 |
| 253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1-25 | 1357 |
| 2532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관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25 | 1268 |
| 2531 | 공소권없음 |
식품위생법위반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1-01-25 | 9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