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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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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545 |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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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 1752 |
2544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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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 3288 |
2543 | 집행유예 |
강요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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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 1737 |
2542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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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 1235 |
2541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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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 1145 |
2540 | 불구속구공판 |
(고소)협박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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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 1162 |
2539 | 불구속구공판 |
(고소)공갈미수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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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 1184 |
2538 | 불구속구공판 |
(고소)공갈 -[불구속구공판] 불고숙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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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 1273 |
2537 | 감형 |
유사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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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 1026 |
2536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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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 1445 |
2535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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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 1285 |
2534 | 불기소의견송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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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 969 |
253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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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 1357 |
2532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관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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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 1267 |
2531 | 공소권없음 |
식품위생법위반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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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 9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