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01-25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10.경 서울에서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진행하던 중 동석한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카카오톡 메세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 전화, 컴퓨터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범죄가 빈발하여 기존의 법체계로는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워지자 특히 여성과 미성년자를 성폭력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입법취지로 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처벌수위가 높은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545 |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25 | 1753 |
| 2544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25 | 3289 |
| 2543 | 집행유예 |
강요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25 | 1738 |
| 2542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1-01-25 | 1236 |
| 2541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 [감형] 감형
|
2021-01-25 | 1145 |
| 2540 | 불구속구공판 |
(고소)협박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1-25 | 1163 |
| 2539 | 불구속구공판 |
(고소)공갈미수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1-25 | 1184 |
| 2538 | 불구속구공판 |
(고소)공갈 -[불구속구공판] 불고숙구공판
|
2021-01-25 | 1273 |
| 2537 | 감형 |
유사강간 - [감형] 감형
|
2021-01-25 | 1027 |
| 2536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1-25 | 1446 |
| 2535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1-25 | 1286 |
| 2534 | 불기소의견송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1-01-25 | 970 |
| 253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1-25 | 1358 |
| 2532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관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25 | 1268 |
| 2531 | 공소권없음 |
식품위생법위반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1-01-25 | 9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