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상해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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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4.경 안성에서 과거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던 피해자와 술을 함께 마시고 피의자의 집으로 초대한 후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나가지 못하게 잡고 강제로 수 회 폭행하고 기절시켜 상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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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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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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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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