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고소)협박 - [합의]
합의
2021-07-19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건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협박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상대방의 지속적인 협박을 멈추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으며, 고소까지 진행하지 않고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과의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2) 합의 대행 등을 통하여 [상호간 일체의 소 제기 금지 등] 의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253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중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22 | 1395 |
| 3252 | 약식벌금 |
위계공무집행방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7-21 | 1615 |
| 3251 | 집행유예 |
위계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21 | 1577 |
| 3250 | 집행유예 |
도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21 | 1749 |
| 324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20 | 1995 |
| 3248 | 기소의견송치 |
(고소)피감독자간음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7-20 | 1477 |
| 3247 | 감형 |
(항소심)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
2021-07-20 | 1346 |
| 3246 | 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
2021-07-20 | 1429 |
| 3245 | 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1-07-20 | 1573 |
| 3244 | 감형 |
(항소심)공갈 - [감형] 감형
|
2021-07-20 | 1257 |
| 3243 | 감형 |
(항소심)강요 - [감형] 감형
|
2021-07-20 | 1178 |
| 3242 | 감형 |
(항소심)강요미수 - [감형] 감형
|
2021-07-20 | 1108 |
| 3241 | 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7-20 | 1634 |
| 3240 | 합의 |
(고소)협박 - [합의] 합의
|
2021-07-19 | 1284 |
| 3239 | 형의면제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형의면제] 형의면제
|
2021-07-19 | 155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