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강간미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1-06-22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1. 경부터 2020. 8. 경까지 수 차례 OO장소에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인해 실패하여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억울함을 주장한 사건으로,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참고인 조사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124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6-22 | 1644 |
| 3123 | 불송치결정 |
유사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22 | 1296 |
| 3122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22 | 1645 |
| 3121 | 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22 | 1442 |
| 3120 | 불송치결정 |
강간미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22 | 1753 |
| 3119 | 감형 |
공갈 - [감형] 감형
|
2021-06-22 | 1179 |
| 3118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감형] 감형
|
2021-06-22 | 1310 |
| 3117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1-06-22 | 1920 |
| 3116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감형] 감형
|
2021-06-22 | 1263 |
| 3115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
2021-06-22 | 1726 |
| 3114 | 약식벌금 |
공연음란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6-21 | 266 |
| 3113 | 해임취소 |
(항고)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 [해임취소] 해임취소
|
2021-06-21 | 2309 |
| 3112 | 해임취소 |
(항고)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 [해임취소] 해임취소
|
2021-06-21 | 2169 |
| 3111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6-18 | 1679 |
| 3110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6-18 | 168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