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공연음란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12-15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10.경 서울에서 회사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다수가 왕래하는 길에서 바지를 벗고 피의자의 신체를 노출시켜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아동 및 청소년까지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죄질을 극히 불량하다고 평가되므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330 | 혐의없음 |
공연음란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15 | 1202 |
| 2329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15 | 1204 |
| 2328 | 감형 |
주거침입 - [감형] 감형
|
2020-12-14 | 1016 |
| 2327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14 | 1257 |
| 2326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14 | 1317 |
| 2325 | 감형 |
강간 - [감형] 감형
|
2020-12-14 | 915 |
| 2324 | 기소유예 |
폭행치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2-14 | 995 |
| 2323 | 혐의없음 |
상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2-14 | 896 |
| 2322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무죄] 무죄
|
2020-12-14 | 1293 |
| 2321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
2020-12-14 | 907 |
| 2320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감형] 감형
|
2020-12-14 | 1035 |
| 2319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감형] 감형
|
2020-12-14 | 971 |
| 2318 | 집행유예 |
(항소심)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14 | 1325 |
| 2317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14 | 911 |
| 2316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벌금형
|
2020-12-14 | 105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