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구공판
(고소)폭행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2021-01-28
_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9. 8.경 서울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SNS 메시지를 읽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욕설을 하면서 팔을 세게 잡고 건물 내 창고로 끌고 들어가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 혐의로 형사고소하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과 피해자가 연인 관계였다가 헤어질 때 일어난 사건으로 최근 데이트 폭력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입니다. 피고소인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달라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증거 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590 | 불구속구공판 |
(고소)협박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1-28 | 891 |
| 2589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행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1-28 | 954 |
| 2588 | 불구속구공판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1-28 | 927 |
| 2587 | 불구속구공판 |
(고소)유사강간미수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1-28 | 1241 |
| 2586 | 불구속구공판 |
(고소)모욕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1-28 | 948 |
| 2585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요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1-28 | 977 |
| 2584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간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1-28 | 1144 |
| 2583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감금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1-28 | 888 |
| 2582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준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1-28 | 1391 |
| 258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28 | 1207 |
| 2580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1-01-27 | 1277 |
| 257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1-01-27 | 1198 |
| 257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1-01-27 | 1267 |
| 257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1-01-27 | 1371 |
| 2576 | 2호,4호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4호처분] 2호,4호처분
|
2021-01-27 | 148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