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항소기각
(항소심)준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1-01-28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1.경 광주의 한 호텔 객실에서 만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음부를 만져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 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590 | 불구속구공판 |
(고소)협박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1-28 | 891 |
| 2589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행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1-28 | 954 |
| 2588 | 불구속구공판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1-28 | 927 |
| 2587 | 불구속구공판 |
(고소)유사강간미수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1-28 | 1241 |
| 2586 | 불구속구공판 |
(고소)모욕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1-28 | 949 |
| 2585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요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1-28 | 977 |
| 2584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간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1-28 | 1145 |
| 2583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감금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1-28 | 889 |
| 2582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준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1-28 | 1392 |
| 258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28 | 1208 |
| 2580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1-01-27 | 1277 |
| 257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1-01-27 | 1198 |
| 257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1-01-27 | 1267 |
| 257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1-01-27 | 1372 |
| 2576 | 2호,4호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4호처분] 2호,4호처분
|
2021-01-27 | 148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