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청구기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2021-01-27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1.경부터 2019. 9.경까지 서울에서 다수의 오피스텔 호실을 임차하고, 불상의 고객들을 상대로하여 성매매 여성과의 성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하고 금전을 지급받는 영업을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이미 동종의 사건으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기간 중에 발생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영장 실질심사 변론 참여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590 | 불구속구공판 |
(고소)협박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1-28 | 891 |
| 2589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행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1-28 | 954 |
| 2588 | 불구속구공판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1-28 | 927 |
| 2587 | 불구속구공판 |
(고소)유사강간미수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1-28 | 1241 |
| 2586 | 불구속구공판 |
(고소)모욕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1-28 | 949 |
| 2585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요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1-28 | 977 |
| 2584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간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1-28 | 1145 |
| 2583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감금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1-28 | 889 |
| 2582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준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1-28 | 1391 |
| 258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28 | 1207 |
| 2580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1-01-27 | 1277 |
| 257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1-01-27 | 1198 |
| 257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1-01-27 | 1267 |
| 257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1-01-27 | 1372 |
| 2576 | 2호,4호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4호처분] 2호,4호처분
|
2021-01-27 | 148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