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감형]
감형
2021-06-28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5.경 채팅앱을 통해 만난 불상의 피해자에게 차단당하자, 음란한 사진 등을 문자로 전송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화, 컴퓨터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범죄가 빈발하여 기존의 법체계로는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과 미성년자를 성폭력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입법취지로 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처벌수위가 높은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감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156 | 구약식 |
(고소)명예훼손 - [구약식] 구약식
|
2021-06-30 | 1358 |
| 3155 | 구약식 |
(고소)명예훼손 - [구약식] 구약식
|
2021-06-30 | 1260 |
| 3154 | 선고유예 |
폭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1-06-29 | 1259 |
| 3153 |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29 | 1956 |
| 3152 | 불송치결정 |
모욕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29 | 1300 |
| 3151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6-29 | 1240 |
| 3150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공무집행방해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6-29 | 1144 |
| 3149 |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1-06-29 | 1948 |
| 3148 |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1-06-29 | 1977 |
| 3147 | 무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무죄] 무죄
|
2021-06-29 | 1367 |
| 314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6-29 | 1520 |
| 3145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6-29 | 2104 |
| 3144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6-29 | 1663 |
| 3143 | 1호,2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 등 처분] 1호,2호 등 처분
|
2021-06-29 | 2051 |
| 3142 | 1호,2호,4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윈회(학폭위) - [1호,2호,4호 등 처분] 1호,2호,4호 등 처분
|
2021-06-29 | 16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