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고소)협박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1-01-29
_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0. 1.경 피고소인으로부터 의뢰인에 관한 신고나 진정을 관계 기관에 낼 것처럼 협박을 받아 협박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과 의뢰인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605 | 벌금형 |
(고소)명예훼손 - [벌금형] 벌금형
|
2021-02-01 | 1129 |
| 2604 | 혐의없음 |
주거침입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2-01 | 274 |
| 2603 | 불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관한추행)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2-01 | 1028 |
| 2602 | 파기환송 |
(항고)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 [파기환송] 파기환송
|
2021-01-29 | 1317 |
| 2601 | 혐의없음 |
★상관명예훼손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29 | 579 |
| 2600 | 혐의없음 |
★무단이탈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29 | 450 |
| 2599 | 혐의없음 |
★무고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29 | 478 |
| 2598 | 혐의없음 |
★모해위증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29 | 426 |
| 2597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1-29 | 1399 |
| 2596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준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1-29 | 1360 |
| 2595 | 집행유예 |
(항소심)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29 | 1327 |
| 2594 | 약식벌금 |
(고소)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1-29 | 1147 |
| 2593 | 약식벌금 |
(고소)협박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1-29 | 1005 |
| 2592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행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1-29 | 904 |
| 2591 | 기소의견송치 |
(고소)협박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1-29 | 99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