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의견송치
(고소)상습폭행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2021-02-04
_
사건개요
피고소인들은 2019. 10.경부터 2020. 12.경까지 울산에서 의뢰인의 머리, 어깨, 등, 옆구리, 팔뚝 등 신체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상습폭행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같은 반 학우들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행사하여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와 경제적 손해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의견송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_
처벌규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집단적 폭행 등)
2.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84조(특수협박)(제283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324조제2항(강요)의 죄: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635 | 약식벌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2-04 | 1421 |
| 2634 | 기소의견송치 |
(고소)모욕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2-04 | 1198 |
| 2633 | 기소의견송치 |
(고소)강제추행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2-04 | 1398 |
| 2632 | 기소의견송치 |
(고소)상습폭행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2-04 | 930 |
| 2631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2-04 | 928 |
| 2630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2-04 | 984 |
| 2629 | 기소의견송치 |
(고소)피감독간음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2-04 | 1046 |
| 2628 | 집행유예 |
(항소심)출입국관리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03 | 1430 |
| 2627 | 집행유예 |
(항소심)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벌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03 | 1459 |
| 2626 | 약식벌금 |
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2-03 | 1355 |
| 2625 | 기소의견송치 |
(고소)협박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2-03 | 2363 |
| 2624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행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2-03 | 1033 |
| 2623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상습폭행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
2021-02-03 | 1038 |
| 2622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
2021-02-03 | 1006 |
| 2621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
2021-02-03 | 11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