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0-11-18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0.경 자동차보험 사기단들과 모의하여 함께 고의로 사고를 내는 차에 동승하는 등 수 회에 걸쳐 보험금을 편취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다수의 피고인들이 함께 모의하여 수법이 교묘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액이 상당한 점 등으로 방어권 행사가 매우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64 | 구약식 |
(고소)컴퓨터등사용사기 - [구약식] 구약식
|
2020-12-09 | 1261 |
| 963 | 구약식 |
(고소)사기 - [구약식] 구약식
|
2020-12-09 | 1044 |
| 96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2-07 | 1194 |
| 961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
2020-12-07 | 1021 |
| 960 | 구속석방결정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구속석방결정] 구속석방결정
|
2020-12-04 | 1209 |
| 959 | 징역형 |
(고소)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징역형] 징역형
|
2020-11-30 | 1147 |
| 958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25 | 1430 |
| 957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25 | 1274 |
| 956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25 | 1320 |
| 955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24 | 1467 |
| 954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23 | 1119 |
| 953 | 보석허가결정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
2020-11-20 | 1345 |
| 952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0-11-19 | 1457 |
| 951 | 약식벌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0-11-18 | 1619 |
| 950 | 감형 |
업무상횡령 - [감형] 감형
|
2020-11-17 | 148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