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02-08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10.경 안산에서 같은 헬스장을 이용하는 피해자가 운동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650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2-08 | 1420 |
| 2649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2-08 | 1168 |
| 2648 | 감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 [감형] 감형
|
2021-02-08 | 1366 |
| 2647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
2021-02-08 | 1368 |
| 2646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2-05 | 2505 |
| 2645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05 | 1347 |
| 2644 | 감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1-02-05 | 1400 |
| 2643 | 집행유예 |
(고소)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05 | 1271 |
| 2642 | 집행유예 |
(고소)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05 | 1376 |
| 2641 | 집행유예 |
특수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05 | 1048 |
| 264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05 | 1544 |
| 263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05 | 1672 |
| 2638 | 기소의견송치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2-05 | 1152 |
| 2637 | 불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관한추행)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2-05 | 1099 |
| 2636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 [감형] 감형
|
2021-02-05 | 9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