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위계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7-21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2. 경 상대방의 은행 계좌를 정지시킨 후 협상을 통해 금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고, 이를 위해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처럼 자료를 꾸며 경찰에 허위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고,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의뢰인 접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경찰 조사 참여, 4) 검찰 조사 참여, 5) 법정변론, 6) 공판 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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