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고소)업무방해 - [벌금형]
벌금형
2021-07-13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0. 9.경 인터넷 사이트 상에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의뢰인의 구인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소인은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의 업무상 피해가 심각해지자 결국 고소를 결심하게 된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217 | 공소기각 |
폭행 - [공소기각] 공소기각
|
2021-07-13 | 1331 |
| 3216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
2021-07-13 | 1292 |
| 3215 | 감형 |
준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1-07-13 | 1381 |
| 3214 | 벌금형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벌금형] 벌금형
|
2021-07-13 | 1147 |
| 3213 | 벌금형 |
(고소)업무방해 - [벌금형] 벌금형
|
2021-07-13 | 1089 |
| 3212 | 벌금형 |
(고소)모욕 - [벌금형] 벌금형
|
2021-07-13 | 1139 |
| 3211 | 징역형 |
(고소)강제추행 - [징역형] 징역형
|
2021-07-13 | 1426 |
| 3210 | 징역형 |
(고소)강간미수 - [징역형] 징역형
|
2021-07-13 | 1611 |
| 3209 | 징역형 |
(고소)감금 - [징역형] 징역형
|
2021-07-13 | 1143 |
| 3208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13 | 1481 |
| 3207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13 | 1616 |
| 3206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12 | 1219 |
| 3205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12 | 1333 |
| 3204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7-12 | 1605 |
| 3203 | 집행유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09 | 157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