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고소)모욕 - [벌금형]
벌금형
2021-07-13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0. 9.경 인터넷 사이트 상에 의뢰인을 모욕하는 내용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모욕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감정의 골이 깊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어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258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7-23 | 1647 |
| 3257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22 | 1759 |
| 3256 | 감봉3월 |
공무원징계위원회 - [감봉3월] 감봉3월
|
2021-07-22 | 1681 |
| 3255 | 집행정지결정 |
집행정지신청 - [집행정지결정] 집행정지결정
|
2021-07-22 | 1503 |
| 3254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22 | 1439 |
| 3253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중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22 | 1300 |
| 3252 | 약식벌금 |
위계공무집행방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7-21 | 1524 |
| 3251 | 집행유예 |
위계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21 | 1475 |
| 3250 | 집행유예 |
도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21 | 1666 |
| 324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20 | 1890 |
| 3248 | 기소의견송치 |
(고소)피감독자간음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7-20 | 1401 |
| 3247 | 감형 |
(항소심)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
2021-07-20 | 1269 |
| 3246 | 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
2021-07-20 | 1356 |
| 3245 | 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1-07-20 | 1475 |
| 3244 | 감형 |
(항소심)공갈 - [감형] 감형
|
2021-07-20 | 119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