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결정
(고소)특수협박 - [송치결정]
송치결정
2021-02-08
_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0. 10.경 여주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욕설을 하면서 몽둥이와 발로 피해자의 집 대문을 가격하고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특수협박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송치결정]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665 | 혐의없음 |
상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2-09 | 1353 |
| 2664 | 약식벌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2-09 | 1259 |
| 2663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09 | 1411 |
| 2662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09 | 1236 |
| 2661 | 집행유예 |
특수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09 | 1200 |
| 2660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2-09 | 1129 |
| 2659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2-09 | 1831 |
| 2658 | 벌금형 |
공연음란 - [벌금형] 벌금형
|
2021-02-09 | 1009 |
| 2657 | 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09 | 1284 |
| 2656 | 선고유예 |
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1-02-08 | 1911 |
| 2655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08 | 1465 |
| 2654 | 송치결정 |
(고소)특수협박 - [송치결정] 송치결정
|
2021-02-08 | 931 |
| 2653 | 송치결정 |
(고소)모욕 - [송치결정] 송치결정
|
2021-02-08 | 960 |
| 2652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
2021-02-08 | 1483 |
| 2651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2-08 | 115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