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1-02-08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9.경 서울에서 마사지를 받던 중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옆 호실을 염탐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이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서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665 | 혐의없음 |
상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2-09 | 1353 |
| 2664 | 약식벌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2-09 | 1259 |
| 2663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09 | 1411 |
| 2662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09 | 1237 |
| 2661 | 집행유예 |
특수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09 | 1200 |
| 2660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2-09 | 1129 |
| 2659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2-09 | 1831 |
| 2658 | 벌금형 |
공연음란 - [벌금형] 벌금형
|
2021-02-09 | 1009 |
| 2657 | 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09 | 1284 |
| 2656 | 선고유예 |
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1-02-08 | 1911 |
| 2655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08 | 1466 |
| 2654 | 송치결정 |
(고소)특수협박 - [송치결정] 송치결정
|
2021-02-08 | 931 |
| 2653 | 송치결정 |
(고소)모욕 - [송치결정] 송치결정
|
2021-02-08 | 960 |
| 2652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
2021-02-08 | 1483 |
| 2651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2-08 | 115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