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2-10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9.경 13세 미만 피해자를 업어주겠다며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해자가 13세미만 미성년자이며, 13세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특별법상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680 | 벌금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벌금형] 벌금형
|
2021-02-10 | 1340 |
| 2679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1-02-10 | 1186 |
| 2678 | 벌금형 |
준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02-10 | 1186 |
| 2677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1-02-10 | 1491 |
| 2676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2-10 | 1211 |
| 2675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2-10 | 1598 |
| 2674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10 | 1928 |
| 2673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10 | 1558 |
| 2672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10 | 1599 |
| 2671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
2021-02-09 | 1142 |
| 2670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
2021-02-09 | 1133 |
| 2669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감형] 감형
|
2021-02-09 | 1112 |
| 2668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감형] 감형
|
2021-02-09 | 1126 |
| 2667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 [감형] 감형
|
2021-02-09 | 1111 |
| 2666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1-02-09 | 11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