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 [감형]
감형
2021-02-09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7.경 남양주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지시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음부 사진 등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결부되어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6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20. 5. 19.]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680 | 벌금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벌금형] 벌금형
|
2021-02-10 | 1340 |
| 2679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1-02-10 | 1185 |
| 2678 | 벌금형 |
준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02-10 | 1186 |
| 2677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1-02-10 | 1490 |
| 2676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2-10 | 1210 |
| 2675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2-10 | 1598 |
| 2674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10 | 1927 |
| 2673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10 | 1557 |
| 2672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2-10 | 1599 |
| 2671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
2021-02-09 | 1142 |
| 2670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
2021-02-09 | 1132 |
| 2669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감형] 감형
|
2021-02-09 | 1112 |
| 2668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감형] 감형
|
2021-02-09 | 1126 |
| 2667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 [감형] 감형
|
2021-02-09 | 1111 |
| 2666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1-02-09 | 11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