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송치
(고소)공갈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2021-08-04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9. 6. 경부터 2020. 10. 경까지 수차례 의뢰인을 때리려는 듯 위협하여 금원을 갈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공갈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피고소인으로부터 다양한 범죄행위를 당했고, 그로 인해 의뢰인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여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검찰조사 참여, 4) 고소 보충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355 | 집행유예 |
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18 | 1699 |
| 3354 | 집행유예 |
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18 | 1332 |
| 3353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18 | 1565 |
| 3352 | 공소기각 |
폭행 - [공소기각] 공소기각
|
2021-08-18 | 1160 |
| 3351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18 | 1878 |
| 3350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18 | 1429 |
| 3349 | 사건화전합의 |
유사강간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1-08-18 | 1232 |
| 3348 | 공소권없음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1-08-18 | 1324 |
| 3347 | 공소권없음 |
(고소)명예훼손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1-08-18 | 1365 |
| 3346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한강요)미수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1-08-17 | 1775 |
| 3345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1-08-17 | 1388 |
| 334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1-08-17 | 2026 |
| 3343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1-08-17 | 1879 |
| 334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1-08-17 | 1727 |
| 3341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1-08-17 | 16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