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의견송치
(고소)피감독자간음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2021-07-20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1. 5. 경 OO장소에서 업무적으로 관계가 있는 의뢰인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을 제압한 뒤 의뢰인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임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으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여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 조사 참여, 3) 고소 보충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의견송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262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7-26 | 1332 |
| 3261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감형
|
2021-07-23 | 1363 |
| 3260 | 감형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감형] 감형
|
2021-07-23 | 1616 |
| 3259 | 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7-23 | 1350 |
| 3258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7-23 | 1631 |
| 3257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22 | 1735 |
| 3256 | 감봉3월 |
공무원징계위원회 - [감봉3월] 감봉3월
|
2021-07-22 | 1660 |
| 3255 | 집행정지결정 |
집행정지신청 - [집행정지결정] 집행정지결정
|
2021-07-22 | 1482 |
| 3254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22 | 1418 |
| 3253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중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22 | 1273 |
| 3252 | 약식벌금 |
위계공무집행방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7-21 | 1509 |
| 3251 | 집행유예 |
위계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21 | 1453 |
| 3250 | 집행유예 |
도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21 | 1644 |
| 324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20 | 1868 |
| 3248 | 기소의견송치 |
(고소)피감독자간음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7-20 | 138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