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위조공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8-25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경 피해자들로부터 투자수익금 지급 등의 독촉을 받게 되자 그 지급의 유예를 구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통지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고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원심 판결(징역1년)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이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는 점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과의 접견을 통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사실 등을 들어 항소이유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본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403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8-30 1495
3402 벌금형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벌금형]
벌금형
2021-08-30 1480
3401 벌금형
(고소)공갈미수 - [벌금형]
벌금형
2021-08-30 1413
3400 감형
준강간 - [감형]
감형
2021-08-30 1631
3399 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08-30 1857
3398 1호,2호,3호 처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 [1호,2호,3호 처분]
1호,2호,3호 처분
2021-08-30 1365
3397 징역형
(고소)선박직원법위반 - [징역형]
징역형
2021-08-26 1494
3396 징역형
(고소)선박안전법위반 - [징역형]
징역형
2021-08-26 1426
3395 징역형
(고소)협박 - [징역형]
징역형
2021-08-26 1319
3394 징역형
(고소)특수주거침입 - [징역형]
징역형
2021-08-26 1323
3393 징역형
(고소)출입국관리법위반 - [징역형]
징역형
2021-08-26 1396
3392 징역형
(고소)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 [징역형]
징역형
2021-08-26 1518
3391 징역형
(고소)주거침입 - [징역형]
징역형
2021-08-26 1361
3390 징역형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징역형]
징역형
2021-08-26 1336
3389 징역형
(고소)살인예비 - [징역형]
징역형
2021-08-26 1378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