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방실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8-17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0.경 리조트의 테라스를 넘어 피해자가 사용하는 호실 안으로 침입하여 방실침입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증거 제출서 작성 및 제출, 4) 검찰조사 참여, 5)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6)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 319조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355 | 집행유예 |
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18 | 1681 |
| 3354 | 집행유예 |
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18 | 1322 |
| 3353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18 | 1557 |
| 3352 | 공소기각 |
폭행 - [공소기각] 공소기각
|
2021-08-18 | 1155 |
| 3351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18 | 1864 |
| 3350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18 | 1412 |
| 3349 | 사건화전합의 |
유사강간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1-08-18 | 1221 |
| 3348 | 공소권없음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1-08-18 | 1313 |
| 3347 | 공소권없음 |
(고소)명예훼손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1-08-18 | 1355 |
| 3346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한강요)미수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1-08-17 | 1761 |
| 3345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1-08-17 | 1375 |
| 334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1-08-17 | 2007 |
| 3343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1-08-17 | 1866 |
| 334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1-08-17 | 1714 |
| 3341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1-08-17 | 158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