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고소)협박 - [징역형]
징역형
2021-08-13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9. 6.경 의뢰인이 다른 남자와 교제한 것을 알게 되자 성관계 영상을 남자친구에게 보내겠다고 수차례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피고소인으로부터 다양한 범죄행위를 당했고, 그로 인해 의뢰인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여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증거자료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징역1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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