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07-27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11. 경 피해자에게 만나줄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신변에 위협을 느낄만한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협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가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였기에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