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명예훼손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09-02
사건개요
2019. 5.경 및 2019. 6.경 피의자는 고소인이 회사의 임원으로서 행한 행위들에 관하여 이를 규탄하는 내용의 피켓 또는 게시물을 전시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의자를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고소인 간, 이 사건 이전부터 시작되었던 회사간 분쟁에서 파생되어 발생한 사건으로, 양측 당사자들이 이 사건뿐만 아니라 서로 여러 건의 다른 민형사상 다툼을 계속하면서, 수 년 동안 감정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호간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실 면담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전시한 내용이 허위로 인정될 경우와 사실로 인정될 경우를 모두 대비하고자, 각각의 범죄의 구성요건을 고려하여 준비가 필요한 자료들부터 상세히 안내드렸고, 이 사건은 기존에 처벌받은 별건과 다르다는 점을 최대한 의견서와 면담 과정에서 부각하고자 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418 |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9-02 | 1387 |
| 3417 | 혐의없음 |
명예훼손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9-02 | 1483 |
| 3416 | 혐의없음 |
명예훼손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9-02 | 1360 |
| 3415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9-02 | 1633 |
| 3414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9-01 | 1517 |
| 3413 | 약식벌금 |
(고소)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9-01 | 1273 |
| 3412 | 감형 |
무고 - [감형] 감형
|
2021-08-31 | 1517 |
| 3411 | 불송치결정 |
(고소)준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8-31 | 2050 |
| 3410 | 선고유예 |
감금교사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1-08-31 | 1388 |
| 3409 | 검찰항소기각 |
(고소)특수재물손괴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8-31 | 1288 |
| 3408 | 검찰항소기각 |
(고소)특수상해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8-31 | 1257 |
| 3407 | 1호,2호 등 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1호,2호 등 처분] 1호,2호 등 처분
|
2021-08-31 | 1391 |
| 3406 | 불송치결정 |
건조물침입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8-31 | 1526 |
| 3405 | 혐의없음 |
준강간치상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8-31 | 1803 |
| 3404 | 벌금형 |
주거침입 - [벌금형] 벌금형
|
2021-08-31 | 307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