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주거침입 - [감형]
감형
2021-07-28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11. 경부터 2021. 3. 경까지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여러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몰래 침입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주거침입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일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대단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의뢰인 접견, 2) 공판 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합의서 작성 및 제출, 5)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10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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