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업무방해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1-07-29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5. 경 전 직장의 평판을 깎아내릴 목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과 별개로 피의자와 피해자가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이었으며, 피의자가 억울함을 호소하여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307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강제추행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
2021-08-04 | 1474 |
| 3306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강제추행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
2021-08-04 | 1513 |
| 3305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공갈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
2021-08-04 | 1201 |
| 3304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공갈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
2021-08-04 | 1200 |
| 3303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행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
2021-08-04 | 1303 |
| 3302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행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
2021-08-04 | 1388 |
| 3301 | 불송치결정 |
준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8-03 | 1645 |
| 3300 |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8-02 | 1325 |
| 3299 | 1호,2호 등 처분 |
폭행 - [1호,2호 등 처분] 1호,2호 등 처분
|
2021-08-02 | 1327 |
| 3298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8-02 | 1316 |
| 3297 | 집행유예 |
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02 | 1734 |
| 329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02 | 1825 |
| 3295 | 집행유예 |
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02 | 2103 |
| 3294 | 불송치결정 |
주거침입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7-29 | 1296 |
| 3293 |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7-29 | 117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