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2.경 부산에서 불상의 공범으로부터 필로폰을 수령 및 투약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범죄의 특성상 마약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서 엄정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6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제2항(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755 | 1호,2호,4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1호,2호,4호처분] 1호,2호,4호처분
|
2021-03-08 | 1570 |
| 2754 | 심리불개시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심리불개시] 심리불개시
|
2021-03-08 | 1121 |
| 2753 | 약식벌금 |
(고소)모욕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3-05 | 1187 |
| 2752 | 약식벌금 |
(고소)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3-05 | 1366 |
| 2751 | 감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
2021-03-04 | 1417 |
| 2750 | 약식벌금 |
준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3-04 | 1325 |
| 2749 | 사건화전합의 |
유사강간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1-03-03 | 1127 |
| 2748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3-03 | 1421 |
| 274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3-03 | 1325 |
| 274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2-26 | 1354 |
| 2745 | 약식벌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2-26 | 1432 |
| 2744 | 구속집행정지연장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 [구속집행정지연장] 구속집행정지연장
|
2021-02-26 | 1446 |
| 2743 | 2호,3호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 [2호,3호처분] 2호,3호처분
|
2021-02-26 | 1566 |
| 2742 | 합의 |
(피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 [합의] 합의
|
2021-02-26 | 473 |
| 2741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02-26 | 148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