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화전합의
유사강간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2021-03-03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0. 7.경 서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함께 호텔로 이동한 후 성관계를 하였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유사강간으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 및 즉각적인 합의 대행을 통해 상대방의 고소 의지를 꺾고 사건화 전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합의 대행을 통하여 [일체의 소 제기 금지 등]의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755 | 1호,2호,4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1호,2호,4호처분] 1호,2호,4호처분
|
2021-03-08 | 1570 |
| 2754 | 심리불개시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심리불개시] 심리불개시
|
2021-03-08 | 1119 |
| 2753 | 약식벌금 |
(고소)모욕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3-05 | 1186 |
| 2752 | 약식벌금 |
(고소)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3-05 | 1365 |
| 2751 | 감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
2021-03-04 | 1416 |
| 2750 | 약식벌금 |
준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3-04 | 1325 |
| 2749 | 사건화전합의 |
유사강간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1-03-03 | 1127 |
| 2748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3-03 | 1421 |
| 274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3-03 | 1324 |
| 274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2-26 | 1353 |
| 2745 | 약식벌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2-26 | 1431 |
| 2744 | 구속집행정지연장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 [구속집행정지연장] 구속집행정지연장
|
2021-02-26 | 1446 |
| 2743 | 2호,3호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 [2호,3호처분] 2호,3호처분
|
2021-02-26 | 1565 |
| 2742 | 합의 |
(피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 [합의] 합의
|
2021-02-26 | 473 |
| 2741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02-26 | 148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