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협박 - [공소기각]
공소기각
2021-08-20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1.경 피해자와의 말다툼 끝에 피해자를 폭행한 후 분이 풀리지 않자,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법률상 부부로서 가정 내에서 발생하였고, 이 사건 발생 이후 이혼 소송 또한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처벌 여부가 중요해진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과의 상담 및 증거기록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전후 사정,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깊이 반성하였다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등을 들어 공판진행의견서, 변론요지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력을 통하여 피고인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363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공갈미수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
2021-08-23 | 1282 |
| 3362 | 소년보호사건송치 |
강제추행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
2021-08-23 | 1665 |
| 3361 | 소년보호사건송치 |
강요미수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
2021-08-23 | 1241 |
| 3360 | 소년보호사건송치 |
강요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
2021-08-23 | 1234 |
| 3359 | 집행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0 | 1339 |
| 3358 | 집행유예 |
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0 | 1315 |
| 3357 | 공소기각 |
협박 - [공소기각] 공소기각
|
2021-08-20 | 1259 |
| 3356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18 | 1341 |
| 3355 | 집행유예 |
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18 | 1617 |
| 3354 | 집행유예 |
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18 | 1277 |
| 3353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18 | 1507 |
| 3352 | 공소기각 |
폭행 - [공소기각] 공소기각
|
2021-08-18 | 1107 |
| 3351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18 | 1798 |
| 3350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18 | 1383 |
| 3349 | 사건화전합의 |
유사강간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1-08-18 | 118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