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폭행 - [공소기각]
공소기각
2021-08-18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7.경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뺨과 뒤통수를 수회 가격하여 폭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진실된 사과와 반성을 보임으로써 합의에 이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363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공갈미수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
2021-08-23 | 1283 |
| 3362 | 소년보호사건송치 |
강제추행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
2021-08-23 | 1665 |
| 3361 | 소년보호사건송치 |
강요미수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
2021-08-23 | 1242 |
| 3360 | 소년보호사건송치 |
강요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
2021-08-23 | 1235 |
| 3359 | 집행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0 | 1340 |
| 3358 | 집행유예 |
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0 | 1316 |
| 3357 | 공소기각 |
협박 - [공소기각] 공소기각
|
2021-08-20 | 1259 |
| 3356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18 | 1342 |
| 3355 | 집행유예 |
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18 | 1618 |
| 3354 | 집행유예 |
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18 | 1277 |
| 3353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18 | 1508 |
| 3352 | 공소기각 |
폭행 - [공소기각] 공소기각
|
2021-08-18 | 1108 |
| 3351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18 | 1799 |
| 3350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18 | 1384 |
| 3349 | 사건화전합의 |
유사강간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1-08-18 | 118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