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고소)모욕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1-08-11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0. 4.경 SNS 상에 의뢰인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모욕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이 과거 연인 사이였기에 감정의 골이 깊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363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공갈미수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
2021-08-23 | 1282 |
| 3362 | 소년보호사건송치 |
강제추행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
2021-08-23 | 1665 |
| 3361 | 소년보호사건송치 |
강요미수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
2021-08-23 | 1240 |
| 3360 | 소년보호사건송치 |
강요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
2021-08-23 | 1234 |
| 3359 | 집행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0 | 1337 |
| 3358 | 집행유예 |
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0 | 1314 |
| 3357 | 공소기각 |
협박 - [공소기각] 공소기각
|
2021-08-20 | 1258 |
| 3356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18 | 1341 |
| 3355 | 집행유예 |
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18 | 1616 |
| 3354 | 집행유예 |
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18 | 1277 |
| 3353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18 | 1505 |
| 3352 | 공소기각 |
폭행 - [공소기각] 공소기각
|
2021-08-18 | 1106 |
| 3351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18 | 1797 |
| 3350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18 | 1383 |
| 3349 | 사건화전합의 |
유사강간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1-08-18 | 118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