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송치
(고소)강제추행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2021-08-04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0. 10. 경 OO장소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의뢰인에게 다가가 바지와 속옷을 기습적으로 벗긴 후, 의뢰인이 옷을 추스르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피고소인으로부터 다양한 범죄행위를 당했고, 그로 인해 의뢰인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여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검찰조사 참여, 4) 고소 보충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322 | 약식벌금 |
(고소)모욕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8-12 | 1494 |
| 3321 | 약식벌금 |
(고소)모욕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8-11 | 1295 |
| 3320 | 약식벌금 |
(고소)모욕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8-11 | 1293 |
| 3319 | 약식벌금 |
(고소)모욕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8-11 | 1349 |
| 3318 | 약식벌금 |
(고소)모욕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8-11 | 1091 |
| 3317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8-11 | 1740 |
| 3316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제추행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
2021-08-10 | 1710 |
| 3315 | 혐의없음 |
특수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8-10 | 1906 |
| 3314 | 혐의없음 |
특수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8-10 | 1937 |
| 3313 | 약식벌금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8-09 | 1530 |
| 3312 | 사건화전합의 |
준강간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1-08-05 | 1631 |
| 3311 | 불송치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8-04 | 1554 |
| 3310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강요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
2021-08-04 | 1191 |
| 3309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강요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
2021-08-04 | 1310 |
| 3308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강요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
2021-08-04 | 12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