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고소)주거침입 - [징역형]
징역형
2021-08-26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8.경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으로 가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가 돌아가라고 하였음에도 앞에 앉아 나가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주거침입 혐의로 처벌하고자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다른 많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자수를 하였지만 그 범죄 혐의가 가볍지 않아 피해자인 의뢰인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심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조력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참고서면 제출, 2)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징역5년, 보호관찰5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415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9-02 | 1599 |
| 3414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9-01 | 1476 |
| 3413 | 약식벌금 |
(고소)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9-01 | 1237 |
| 3412 | 감형 |
무고 - [감형] 감형
|
2021-08-31 | 1464 |
| 3411 | 불송치결정 |
(고소)준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8-31 | 2010 |
| 3410 | 선고유예 |
감금교사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1-08-31 | 1350 |
| 3409 | 검찰항소기각 |
(고소)특수재물손괴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8-31 | 1257 |
| 3408 | 검찰항소기각 |
(고소)특수상해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8-31 | 1214 |
| 3407 | 1호,2호 등 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1호,2호 등 처분] 1호,2호 등 처분
|
2021-08-31 | 1351 |
| 3406 | 불송치결정 |
건조물침입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8-31 | 1482 |
| 3405 | 혐의없음 |
준강간치상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8-31 | 1760 |
| 3404 | 벌금형 |
주거침입 - [벌금형] 벌금형
|
2021-08-31 | 3035 |
| 3403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30 | 1450 |
| 3402 | 벌금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벌금형] 벌금형
|
2021-08-30 | 1434 |
| 3401 | 벌금형 |
(고소)공갈미수 - [벌금형] 벌금형
|
2021-08-30 | 138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