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고소)강제추행 - [합의]
합의
2021-08-13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0. 8.부터 2020. 10.까지 의뢰인이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의뢰인에게 수차례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의 상담과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즉각적인 합의 대행을 이루어,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2) 합의 대행 등을 통하여 [상호간 일체의 소 제기 금지 등]의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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