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폭행 - [벌금형]
벌금형
2021-08-13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4.경 피해자와의 말다툼 도중,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택시를 잡으려 하자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과거 연인 사이였기에 감정의 골이 깊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33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1-08-17 | 1177 |
| 3336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1-08-17 | 1491 |
| 3335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1-08-17 | 1662 |
| 3334 | 불송치결정 |
준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8-17 | 1610 |
| 3333 | 선고유예 |
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1-08-17 | 1584 |
| 3332 | 집행유예 |
방실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17 | 1136 |
| 3331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17 | 1507 |
| 3330 | 징역형 |
(고소)협박 - [징역형] 징역형
|
2021-08-13 | 1234 |
| 3329 | 징역형 |
(고소)특수협박 - [징역형] 징역형
|
2021-08-13 | 1286 |
| 3328 | 징역형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징역형] 징역형
|
2021-08-13 | 1344 |
| 3327 | 합의 |
(고소)강제추행 - [합의] 합의
|
2021-08-13 | 1752 |
| 3326 | 합의 |
(고소)강간 - [합의] 합의
|
2021-08-13 | 1521 |
| 3325 | 벌금형 |
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08-13 | 1165 |
| 3324 | 벌금형 |
상해 - [벌금형] 벌금형
|
2021-08-13 | 1201 |
| 3323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1-08-12 | 124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