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3-17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3.경 친척인 피해자와 차를 마시다가 갑자기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여 미수에 그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로 5년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정하여져 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1심(징역2년)보다 형량을 줄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785 |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3-19 | 1407 |
| 2784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3-19 | 1480 |
| 2783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3-17 | 1601 |
| 278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3-17 | 1346 |
| 2781 | 구속영장청구기각 |
범죄단체활동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1-03-17 | 1211 |
| 2780 | 구속영장청구기각 |
범죄단체가입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1-03-17 | 1012 |
| 2779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3-17 | 1220 |
| 2778 | 약식벌금 |
절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3-17 | 865 |
| 2777 | 송치결정 |
(고소)협박 - [송치결정] 송치결정
|
2021-03-17 | 253 |
| 2776 | 송치결정 |
(고소)의료법위반 - [송치결정] 송치결정
|
2021-03-17 | 900 |
| 2775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3-17 | 1496 |
| 2774 | 약식벌금 |
(고소)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3-16 | 948 |
| 2773 | 약식벌금 |
(고소)협박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3-16 | 928 |
| 2772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3-16 | 1722 |
| 2771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3-15 | 12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