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사기 - [감형]
감형
2022-08-19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2021. 3.경까지 가상화폐 리딩사이트를 표방하는 사기조직의 일원으로, 조직원들을 영입하고 홍보팀 관리 및 회원(피해자) 모집을 맡는 등 사기조직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위 사기조직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범죄조직의 중요 간부로, 사이트를 홍보하고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단기간 내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억원에 이르는 경제적 피해를 끼친 점 등으로 인해 중형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손해의 일부를 배상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형량의 감경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고인 접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영장실질심사 참석, 4) 경찰조사 참석, 5) 검찰조사 참석, 6) 법정변론, 7)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8)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718 | 집행유예 |
(항소심)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26 | 1760 |
| 7717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26 | 1770 |
| 7716 | 집행유예 |
(고소)컴퓨터등사용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26 | 2454 |
| 7715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2-08-26 | 1404 |
| 7714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2-08-22 | 2088 |
| 7713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
2022-08-19 | 1888 |
| 7712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2-08-19 | 1706 |
| 7711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
2022-08-19 | 1877 |
| 7710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2-08-19 | 1488 |
| 7709 | 불송치결정 |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8-19 | 1481 |
| 7708 | 불송치결정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8-19 | 1882 |
| 7707 | 집행유예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10 | 2958 |
| 7706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10 | 1573 |
| 7705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10 | 1507 |
| 7704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
2022-08-09 | 203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