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사기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03-05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12.경 서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직원을 고용하고자 할 때 도움을 주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방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054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4-06 | 1431 |
| 1053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4-06 | 1299 |
| 1052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4-02 | 1977 |
| 1051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4-01 | 1467 |
| 1050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03-29 | 1333 |
| 1049 | 감형 |
사기방조 - [감형] 감형
|
2021-03-29 | 1275 |
| 1048 | 송치결정 |
(고소)사기 - [송치결정] 송치결정
|
2021-03-25 | 342 |
| 1047 | 참고인중지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참고인중지] 참고인중지
|
2021-03-25 | 318 |
| 1046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03-19 | 1606 |
| 1045 | 보석허가결정 |
사기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
2021-03-19 | 1249 |
| 104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1-03-17 | 1335 |
| 1043 | 혐의없음 |
사기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3-05 | 1318 |
| 1042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3-04 | 1649 |
| 1041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3-04 | 1454 |
| 1040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02-23 | 11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