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절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1-09-09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1.경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 등을 절취하여 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친족관계이며,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카드를 지급하였고 이를 통해 피해자를 사실상 부양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449 | 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9-14 | 1777 |
| 3448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9-14 | 1688 |
| 3447 | 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9-14 | 1572 |
| 3446 |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9-14 | 1379 |
| 3445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
2021-09-14 | 1258 |
| 3444 |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9-13 | 1454 |
| 3443 | 불송치결정 |
미성년자의제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9-13 | 1744 |
| 3442 | 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9-13 | 1488 |
| 3441 | 불송치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9-10 | 1530 |
| 3440 | 벌금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벌금형] 벌금형
|
2021-09-10 | 1415 |
| 3439 | 기소의견송치 |
(고소)업무상과실치사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9-10 | 1600 |
| 3438 | 자체종결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윈회(학폭위) - [자체종결] 자체종결
|
2021-09-10 | 311 |
| 3437 | 공소권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1-09-10 | 1167 |
| 3436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9-10 | 2127 |
| 3435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1-09-10 | 138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