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9.경 외국에서 구매한 권총과 총알들을 소지하고, 이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반입한 채로 입국하여 관세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피해자인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법률적인 조력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다른 많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자수를 하였지만 그 범죄 혐의가 가볍지 않아 피해자인 의뢰인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심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조력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참고서면 제출, 2)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징역5년, 보호관찰5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① 제234조 각 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
2.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2.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출물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393 | 징역형 |
(고소)출입국관리법위반 - [징역형] 징역형
|
2021-08-26 | 1328 |
| 3392 | 징역형 |
(고소)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 [징역형] 징역형
|
2021-08-26 | 1438 |
| 3391 | 징역형 |
(고소)주거침입 - [징역형] 징역형
|
2021-08-26 | 1288 |
| 3390 | 징역형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징역형] 징역형
|
2021-08-26 | 1251 |
| 3389 | 징역형 |
(고소)살인예비 - [징역형] 징역형
|
2021-08-26 | 1315 |
| 3388 | 징역형 |
(고소)살인미수 - [징역형] 징역형
|
2021-08-26 | 1366 |
| 3387 | 징역형 |
(고소)관세법위반 - [징역형] 징역형
|
2021-08-26 | 1192 |
| 3386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
2021-08-26 | 1667 |
| 3385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5 | 1326 |
| 3384 | 집행유예 |
무고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5 | 1461 |
| 3383 | 징역형 |
(고소)준강간 - [징역형] 징역형
|
2021-08-25 | 1700 |
| 3382 | 징역형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징역형] 징역형
|
2021-08-25 | 1389 |
| 3381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08-25 | 1455 |
| 3380 | 집행유예 |
위조공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5 | 1220 |
| 3379 | 집행유예 |
공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5 | 139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