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7.경 피해자에게 폭행 당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여 무고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혐의 부인하던 중, 공판 단계에서 로엘과 협의하여 전략적으로 인정 선회한 사건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형이 확정되기 전이어서, 피고인의 형을 감경 받게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57조(자백·자수)
제153조는 전조에 준용한다.
형법 제153조(자백, 자수)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393 | 징역형 |
(고소)출입국관리법위반 - [징역형] 징역형
|
2021-08-26 | 1328 |
3392 | 징역형 |
(고소)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 [징역형] 징역형
|
2021-08-26 | 1438 |
3391 | 징역형 |
(고소)주거침입 - [징역형] 징역형
|
2021-08-26 | 1288 |
3390 | 징역형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징역형] 징역형
|
2021-08-26 | 1250 |
3389 | 징역형 |
(고소)살인예비 - [징역형] 징역형
|
2021-08-26 | 1314 |
3388 | 징역형 |
(고소)살인미수 - [징역형] 징역형
|
2021-08-26 | 1366 |
3387 | 징역형 |
(고소)관세법위반 - [징역형] 징역형
|
2021-08-26 | 1191 |
3386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
2021-08-26 | 1667 |
3385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5 | 1325 |
3384 | 집행유예 |
무고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5 | 1461 |
3383 | 징역형 |
(고소)준강간 - [징역형] 징역형
|
2021-08-25 | 1699 |
3382 | 징역형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징역형] 징역형
|
2021-08-25 | 1388 |
3381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08-25 | 1455 |
3380 | 집행유예 |
위조공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5 | 1220 |
3379 | 집행유예 |
공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5 | 1391 |